2015.  11.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5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녹지국

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 ◦ ◦ ◦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17		1	6	4	4	2
현 원	17		1	7	7	0	2
증 감				1	3	△4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수거, 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 야적폐기물 업무추진,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청소자원과				64,340,934	56,278,381	8,062,553	87.5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0,363,867	16,171,317	4,192,550	79.4
		쓰레기종량제사업		1,327,818	1,013,264	314,554	76.3
			쓰레기봉투및맞춤형종량제사업	661,404	396,857	264,547	60.0
			불법폐기물관리	52,414	36,383	16,031	69.4
			맞춤형종량제추진	10,000	1,056	8,944	10.6
			하천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00,000	74,968	25,032	75.0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504,000	504,000	0	100
		생활폐기물관리		19,036,049	15,158,053	3,877,996	79.6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사업	19,036,049	15,158,053	3,877,996	79.6
	자원재활용촉진			7,470,228	5,922,061	1,548,167	79.3
		자원재활용분리배출촉진		3,950,377	2,936,391	1,013,986	74.3
			재활용품분리배출	3,806,641	2,841,631	965,010	74.6
			생활폐기물적정관리	143,736	94,760	48,976	65.9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519,851	2,985,671	534,180	84.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519,851	2,985,671	534,180	84.8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폐기물자원화			6,099,169	4,059,640	2,039,529	66.6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466,144	106,676	359,468	22.9
			쓰레기매립시설관리	216,144	106,676	109,468	49.4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	250,000	0	250,000	0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5,633,025	3,952,964	1,680,061	70.2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	9,000	8,293	707	92.1
			지역개발사업	550,000	4,000	546,000	0.7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5,074,025	3,940,671	1,133,354	77.7
	재무활동(청소자원과)			30,386,406	30,104,663	281,743	99.1
		내부거래지출		150,000	150,000	0	100.0
			내부거래지출	150,000	150,000	0	100.0
		보 전 지 출		30,236,406	29,954,663	281,743	99.1
			보전지출	30,236,406	29,954,663	281,743	99.1
	행정운영경비(청소자원과)			21,264	20,700	564	97.3
		기본경비		21,264	20,700	564	97.3
			기본경비	21,264	20,700	564	97.3

2015 주요성과

□ 성      과

◦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 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

▸불법투기 근절 상시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 37건 / 8.4백만원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요령 적극 홍보	: 110회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총 166동 처리완료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대상자 선정 : 12동(주택과와 연계)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216개소 / 행정처분 35개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

▸개별 계량장치 관리 및 유지보수 철저로 민원 해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연 등 민원 최소화   : 민원전담차량 1대 운영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68개) 및 대형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폐건전지 수거 ․ 교환(관내 초등학교 56개교)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전기 ․ 온수 및 소각철 판매수입	: 856백만원

2015 주요업무 결산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안정적 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신재생자원센터(2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1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체계적인 관리로 향상된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 지속적 시민 계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 추 진 실 적

◦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추진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적극 홍보	: 110회

▸공동주택, 원룸 및 취약지역 배출요령 등 현수막 게첨	: 73회

◦ 불법투기자 상시 단속(1개반 2명)

▸과태료 부과 : 37건 / 8,400천원

◦ 불연성 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 석고보드, 옥장판 등)

▸1,921톤 / 142백만원

◦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시행으로 하천변 정화활동 추진

▸인    력 : 13명 / 장    소 : 관내 하천

▸독거노인, 취약계층 위주의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쓰레기 집중수거 추진

▸상가 밀집지역(모현동, 영등동 등), 익산역, 터미널 등

□ 마무리 대책

◦ 대행업체의 지속적 관리로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추진

▸대행업체 평가	: 2015. 10. ~ 11.

▸계약기간 종료(2015.12.31.)에 따른 계약 추진	: 2015. 10. ~ 12.

-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종량제봉투 보급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로 시민의식 제고

▸불법투기자 상시 단속 및 계도 실시

◦ 하천쓰레기 수거 하반기 사업 시행	: 2015. 10. ~ 11.

2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슬레이트 석면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량  :  150동(철거․처리)

◦ 사 업 비  :  504백만원(국비 252 , 시비 252) [동당 336만원]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가구당 168㎡기준 336만원 한도 지원(지원면적 초과시 자부담)

◦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공기관대행사업

□ 추 진 실 적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15. 1. ~ 2.

◦ 대행사업자 협약 및 업체선정(한국환경공단)	: 2015. 1. ~ 2.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단 통보	: 2015. 2.

◦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15. 3. ~

▸총 166동 철거 ․ 처리완료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추진(국토부 주거급여사업 연계)

▸주택과와 연계한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선정	: 12동 선정

□ 마무리 대책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 2015.  10. ~ 11.

▸예산범위내 슬레이트 추가 철거․처리

◦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준공 및 정산	: 2015. 12.

3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	효율적인 폐기물사업장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제고

□ 사 업 개 요

(단위:개소)

계	배 출 업 소(2,664)				처 리 업소(253)				처리시설(45)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처리 신고	소 각 시 설	소각외 시 설
2,962	490	711	420	1,043	86	17	93	57	2	43

□ 추 진 실 적

◦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216개소

계	과태료	과 태 료, 조치명령	과 태 료, 영업정지	고 발	고 발, 조치명령	고 발, 영업정지	비고
35	18	1	3	6	1	6

※ 과태료 : 총 22건 65백만원

◦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	: 6건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4건

◦ 지도점검 강화, 검찰 합동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	: 1회

▸점검반 (2개반 6명) : 검찰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시군

◦ 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통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교육대상 : 배출사업장, 재활용사업장, 고물상 등 수집·운반업체

□ 마무리 대책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사건 적극 대응

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적적 관리

○ ○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 음식물쓰레기 바른 배출방법 홍보 및 계도와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총126천 세대(공동 70,  단독 52,  음식점 4)

◦ 사업내용 : 음식물종량제 정착홍보 및 불편사항 해소, 개별계량 장치 유지관리

□ 추 진 실 적

◦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평안엔비텍 위탁처리)	: 81.9톤/일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저감 조치

▸바이오세정탑 노즐․충진물 교체 및 발효촉진제 지속 사용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분석

▸처리 원가분석 및 인근 시·군 음식물 처리수수료 검토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실시	: 5,982개

▸세척차량 및 인원 : 1대/2명, 민원발생시 우선처리

◦ 개별 계량장치 관리 및 유지보수(747대)	: 1,049건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및 서버유지, 청결유지 등

□ 마무리 대책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지속 투입관리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지속 실시

◦ 김장철 음식물류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홍보(전단지 등)

5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 ○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 자원 회수 제고 재활용자원 품목별 선별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읍․면․동) : 68개소

◦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중고가전․가구 등 교환 활성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홍보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읍․면․동)	: 68개소

◦ 재활용쓰레기 반입량(9월말/톤)	: 7,088톤

◦ 재활용품 판매량/금액(9월말/톤)	: 4,459톤/354백만원

계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 류	고철류	병 류	기 타
4,459	686	378	142	72	1,291	1,890

◦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 및 홍보관 운영	: 18회/185명

▸팔봉초등학교외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최대4시간)

◦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분리수거대 마대 제작	: 14,000장

◦ 대형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 82.54톤

▸예약후 월·금요일 무료방문 수거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

◦ 종이팩 수거 추진(500세대 이상 APT 45단지)	: 3,250kg

□ 마무리 대책

◦ 학교, 군부대, 판매점을 통한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집중수거

◦ 폐건전지 수거․교환(관내 56개 초등학교 )	: 2015. 10. ~ 11.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015. 11.

▸재활용품 수거, 선별품, 잔재쓰레기 등 적정운영 점검

6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을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신재생자원센터 생산적(전력, 열) 운영을 통한 지속발전 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200톤/일[처리 192톤/일(생활폐기물 102, 압축폐기물 90)

◦ 매립시설 : 15,841㎡(1단계)

◦ 운 영 비 : 5,074백만원(고정비 2,667, 변동비 2,407)

◦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2013. 10. 1. ~ 2016. 9. 30.)

□ 추 진 실 적

◦ 신재생자원센터 시설 정기점검 및 보수(상･하반기)	: 2015. 4월, 9월

▸소각로 2기, 발전･전기･기계 설비 등

◦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세외수입 증대	: 연 중

(2015. 1. ~ 9.)

구 분	판매량	판매금액(천원)	비 고
합 계		856,158
온수(Gcal)	23,061	509,440
전력(kwh)	3,256,010	319,230
소각철(ton)	293	27,488

□ 마무리 대책

◦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세외수입 증대	: 연 중

◦ 신재생자원센터 자원화시설 운영진단	: 2015. 11. ~ 2016. 11.

▸사 업 비 : 230백만원(‘15. 제1회 추경 확보)

▸사업내용 : 시설개선 및 장기적 시설운영 방안 도출

7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	시민의 문화․여가활동 증진으로 건강도시 환경 조성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한(전력, 온수 공급) 시설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변화 도모

□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 소극장 등

◦ 운 영 비 : 1,213백만원(독립채산제)

◦ 운영주체 : 익산시 체육회

□ 추 진 실 적

◦ 민간위탁기관(익산시 체육회) 재계약( ‘15. 8. 1. ~ ‘18. 7. 31.)	: ‘15. 7. 31.

◦ 이용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연 중

▸자동제세동기(심폐소생기) 설치(2015. 7. 22.)

▸수영장, 목욕탕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2015. 3. 25.)

구 분	검 사		비 고
	시 기	결 과
수영장	3월, 7월, 9월	적합	분기별 1회(총4회)
지하수	3월, 7월	적합	상하반기 1회(총2회)
목욕탕	3월	적합	상반기 1회

□ 마무리 대책

◦ 시설이용요금 현실화(주민의견 수렴)

▸이용요금 감면자 증가(전체 이용자의 50%)로 운영재정난 가중

▸유사시설 이용료 등을 감안한 이용요금 조정

8		신재생자원센터(2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 ○	매립시설 1단계분 사용연한( ‘16년) 도래에 따른 2단계분 매립시설 확보 관내 발생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최종처분시설 확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사 업 비 : 5,250백만원(설계비 250 / 공사비 5,000)

▸국비 1,575 / 시비 3,675

◦ 사 업 량 : 15,841㎡(2단계)

□ 추 진 실 적

◦ 2016년 국고 지원 신청(환경부)	: 2015. 3.

▸2016년도 국고 지원 사전검토(환경부, 적정)	: 2015. 4.

◦ 투융자심사 심사(전북도, 적정)	: 2015. 7.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5. 9.

□ 마무리 대책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5. 11. ~ 2016. 2.